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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1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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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17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모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6년
2010년
3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9도12109,2009감도38 판결
  [현주건조물방화치사·현주건조물방화치상(인정된죄명:중과실치사·중과실치상·중실화)·치료감호][미간행]
  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치료감호
   치료감호법 형법

1997년
1996년
1994년
6. 대법원 1994. 3. 11. 선고 93도3001 판결
  [중실화][공1994.5.1.(967),1232]
   중실화
   형법

1993년
7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도135 판결
  [중과실치사,중실화][공1993.10.1.(953),2471]
   중과실치사 중실화
   형법

1992년
8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도2058 판결
  [중실화][공1993.2.15.(938),653]
   중실화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0년
1989년
10. 대법원 1989. 10. 13. 선고 89도204 판결
  [중실화,중과실치사상][공1989.12.1.(861),1713]
   중실화 중과실치사상
   전기공사업법 형법

11. 대법원 1989. 1. 17. 선고 88도643 판결
  [중실화][공1989.3.1.(843),323]
   중실화
   형법

1988년
12. 대법원 1988. 10. 11. 선고 88도1273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상,업무상실화][공1988.11.15.(836),1422]
  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
   형법

13. 대법원 1988. 8. 23. 선고 88도855 판결
  [중실화][공1988.10.1.(833),1243]
   중실화
   형법

1987년
1984년
1983년
16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2도2279 판결
  [업무상실화][공1983.7.1.(707),983]
   업무상실화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4년
1972년
18. 대법원 1972. 2. 22. 선고 71도2231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상,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,업무상실화][집20(1)형,028]
  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 업무상실화
   형법

1971년
1960년
195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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