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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17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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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형법 제17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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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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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로
1
모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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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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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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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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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해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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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재방
1
이택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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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장희
1
이용식
1
곽동헌
2. 판례 목록
(2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창원지방법원 2017. 6. 15. 선고 2016노1872, 2016노1880(병합), 2016노1894(병합), 2016노3110(병합) 판결
[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실화][미간행]
총포
도검
화약류등단속법위반
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
업무상실화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16년
2. 창원지방법원 2016. 7. 15. 선고 2015고정715, 1295(병합) 판결
[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업무상실화][미간행]
총포
도검
화약류등단속법위반
업무상실화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2010년
3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9도12109,2009감도38 판결
[현주건조물방화치사·현주건조물방화치상(인정된죄명:중과실치사·중과실치상·중실화)·치료감호][미간행]
현주건조물방화치사
현주건조물방화치상
치료감호
치료감호법
형법
1997년
4. 부산지법 1997. 9. 10. 선고 96고단5495 판결:항소
[업무상실화 ][상호신용금고, 646]
업무상실화
형법
형사소송법
1996년
5. 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4도2991 판결
[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중실화][공1996.5.1.(9),1303]
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중실화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
1994년
6. 대법원 1994. 3. 11. 선고 93도3001 판결
[중실화][공1994.5.1.(967),1232]
중실화
형법
1993년
7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도135 판결
[중과실치사,중실화][공1993.10.1.(953),2471]
중과실치사
중실화
형법
1992년
8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도2058 판결
[중실화][공1993.2.15.(938),653]
중실화
형법
형사소송법
1990년
9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도2011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,업무상실화][공1991.1.1.(887),136]
업무상과실치사
업무상실화
소방법
소방법시행규칙
소방시설의설치·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
형법
1989년
10. 대법원 1989. 10. 13. 선고 89도204 판결
[중실화,중과실치사상][공1989.12.1.(861),1713]
중실화
중과실치사상
전기공사업법
형법
11. 대법원 1989. 1. 17. 선고 88도643 판결
[중실화][공1989.3.1.(843),323]
중실화
형법
1988년
12. 대법원 1988. 10. 11. 선고 88도1273 판결
[업무상과실치상,업무상실화][공1988.11.15.(836),1422]
업무상과실치상
업무상실화
형법
13. 대법원 1988. 8. 23. 선고 88도855 판결
[중실화][공1988.10.1.(833),1243]
중실화
형법
1987년
14. 대구고법 1987. 3. 18. 선고 86노1294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7(1),418]
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
형법
형사소송법
1984년
15. 부산지법 1984. 6. 23. 선고 84고합131,84고합261(병합) 제3형사부판결 : 항소
[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4(2),519]
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
건축법
소방법
형법
형사소송법
1983년
16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2도2279 판결
[업무상실화][공1983.7.1.(707),983]
업무상실화
형법
형사소송법
1974년
17. 서울고법 1974. 9. 26. 선고 74노640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[현주건조물방화피고사건][고집1974형,174]
현주건조물방화피고사건
형법
형사소송법
1972년
18. 대법원 1972. 2. 22. 선고 71도2231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상,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,업무상실화][집20(1)형,028]
업무상과실치사상
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
업무상실화
형법
1971년
19. 서울고법 1971. 4. 29. 선고 71노103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공용물방화피고사건][고집1971형,80]
공용물방화피고사건
형법
형사소송법
1960년
20. 대법원 1960. 3. 9. 선고 4292형상761 판결
[중실화][집8형,032]
중실화
형법
1956년
21. 대법원 1956. 12. 21. 선고 4289형상276 판결
[업무상실화,업무상과실치상][집4(2)형,018]
업무상실화
업무상과실치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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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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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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